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안을 추가로 보고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9일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미래부의 국정위 보고는 비공식 보고를 제외하면 이번이 4번째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지난 10일 3차 업무보고에서 보편적 통신비 인하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정위는 미래부의 안이 기존보다는 진전됐지만 아직은 미흡하다고 보고 추가 보고를 주문했다.
애초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중 미래부가 안을 마련하는 대로 추가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연기됐다기보다는 미래부와 자문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19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정위가 15일 확정 지을 예정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차 안에서는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안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통신비 인하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립과천과학관의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만난 취재진에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가 아니어도 다양한 방안이 있다”며 기본료 폐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 후보자는 기본료 폐지 외에 단말기 할부금, 데이터 사용,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언급하며 “공약 실행을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신비 인하 논의가 기본료 폐지에서 분리공시와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알뜰폰 업계가 전날 공개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알뜰폰 지원책이 새로운 논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도 지난 10일 회의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해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통신 3사를 비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참여연대와 서울YMCA 등 12개 시민단체는 15일 정오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 인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보편적인 통신비 인하”라며 “미래부는 통신사 비호를 중단하고, 국정기획위 역시 통신비 인하 공약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