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석방되고 있다./연합뉴스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돼 미국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인의 북한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현재 자국민들의 북한여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여행이 ‘미국 시민’의 신변에 줄 수 있는 심각한 우려가 현실화한 데다, 지금도 최소 3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된 상황을 그냥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5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왜 미국은 북한여행을 금지하지 않는가”라면서 “워싱턴과 평양 간 긴장이 이어지면서 북한여행의 위험도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방진영에서 북한을 찾는 여행객은 연간 5,0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6,000명까지 늘었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맞물려 다소 감소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적·인도주의적 지원을 목적으로 최소 수십 명에서 최대 수백 명이 북한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객들은 북한 당국자의 감시 속에 길게는 2주간 북한에 머물면서 주로 평양을 둘러본다. 정확한 집계는 없으나, 여행객들이 사용하는 비용은 북한 당국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북한 여행은 이색적인 경험을 원하는 여행객들의 수요와 맞물려있다. ‘금단의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경범죄만으로도 북한 당국에 억류될 위험이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북한여행금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민주당 애덤 쉬프(캘리포니아), 공화당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관광 목적의 여행은 전면 금지하고 그 이외의 방문객은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여행통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쉬프 의원은 WSJ에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돼 ‘협상 카드’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논리가 변수로 작용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하원 외교위의 내년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여행금지를) 지속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만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여행을 삼갈 것을 요청하는 여행경보만 주기적으로 발동하고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