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최순실 첫 판결 23일 나온다

朴 전 대통령 내달 5일 증인 소환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오는 23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최씨의 딸 정유라씨 학사비리 사건 관련자 6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에 나선 지 9개월 만이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뇌물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 사건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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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다음달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증인으로 재판에 나올 지는 미지수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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