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식을 마친 후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새 정부 구성을 상반기 중 마무리 짓고 협치를 바탕으로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킬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달 1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의 한 핵심 관계자가 기자에게 장담했던 이야기다. ‘아마추어’ 낙인이 찍혔던 참여정부 때와 달리 관록 있는 정치력과 신속한 정책기획력을 발휘해 ‘유능한 정부’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그는 낙관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한 달을 훌쩍 넘긴 현재의 상황은 이 같은 낙관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주요 인사는 검증의 덫에 걸려 6월 내 마무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고 국정 안정의 전제가 됐던 협치는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다.
당장 청와대만 해도 온통 인선 구멍투성이다. 경제정책을 조율해야 할 경제수석 자리가 한 달여 넘게 비어 있다. 시장과는 견제 및 균형 관계에 있어야 하는 김수현 사회수석이 한동안 경제수석 역할까지 대신 맡는 모순된 모습이 연출되다가 최근에는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일시적으로 경제수석 대타 역할을 맡는 돌려막기식 임시방편 인사가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는 고용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이를 전담할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향방은 기존 내정자의 석연치 않은 낙마로 오리무중인 상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전국 시도지사를 만나 지방으로의 분권 등을 약속했지만 정작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자리는 비어 있다. 한미·한미일·한중·한러 정상회담 등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데 대외정책 최대 현안인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풀 통상보좌관의 조기 인선도 난망하다.
내각 인선은 한층 더 꼬이고 있다. 새 정부의 ‘코드인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는 탓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인사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가운데 18일 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협치 가능성은 한층 멀어졌다. 이로 인해 야권의 공세 화살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집중되는 분위기다. 후보자조차 없는 금융위원장과 법무부·산업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은 그만큼 더 살얼음판을 걷는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 6월 내 청와대 및 내각 구성 완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오는 7월 초·중순에 주요 정부 구성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내치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7월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를 넘기고 나면 7~8월 휴가 시즌에 접어들기 때문에 국회가 민생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도 난망하다. 그 이후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의 국회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 정면대결 양상이 불가피해 국회 협치는 더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국정 지뢰밭을 헤치고 가려면 집권 첫해에는 개혁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두며 국정 안착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쟁점이 적은 민생법안, 예산 이슈를 중심으로 야권을 설득해 국회와의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권 내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등 야당에 장관직을 제의해 ‘소연정’ 형태로라도 협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