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조건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자칫 한미 정상회담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8일 야권을 중심으로 자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발언이라며 문 특보의 경질을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다.문 특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미 신(新)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문 대통령의 6·15 축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평가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 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대북 조치를 처음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문 특보는 아울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주한미군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정부가 법을 건너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아마도 법적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