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약정할인율 인상, 보편적 요금제 신설 등 쓸 수 있는 대부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동통신사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압박으로 코너에 몰린 미래부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어떤 식이든 요금인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추가적 논의를 거쳐 당장 이행 가능한 방안과 내년, 내후년 시행할 방안 등 단계별로 과제를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부 4차 업무보고에서 “필요한 사항 충분히 논의했고 기본료 문제, 할인율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통신비 부담경감 문제는 미래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통신사의 자발적 참여와 이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사안별로 별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세 차례 보고에서 퇴짜를 맞은 미래부는 이번에 ‘칼을 제대로 갈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업무보고는 ‘통신 요금 인하’와 ‘단말기 가격거품 제거’라는 두 가지 큰 주제로 진행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폐지 방안은 중기 과제로 분류됐다.
이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방안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6조는 ‘이통사는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미래부는 요금할인 제공의 기준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이에 미래부는 약정할인율을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련 법에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행 20%인 할인율을 5%포인트 높여 2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통사들은 ‘갤럭시S8’이나 ‘아이폰7’과 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70% 이상이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추가 할인은 버겁다고 반발한다. 단말기 구입 때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반면 요금약정할인은 오롯이 이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천억 원의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015년에도 미래부는 이통사 반발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을 12%에서 20%로 높인 선례가 있어 강행 가능성이 높다.
또 미래부는 2만원대 요금으로 무제한 통화와 1GB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보편적 요금제 신설 방안을 보고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부는 요금인가 권한밖에 없지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보편적 요금제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의 권한인 요금제 설계를 정부가 강제한다는 논란이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알뜰폰 사업자의 망 이용 대가를 추가로 할인해주고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거론됐다. 미래부는 2011년 이후 이통사와의 협상을 통해 알뜰폰 도매대가를 매년 낮추고 있다.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는 방안도 논의됐다. 단말기를 살 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중 제조사 분담분과 이통사 분담분을 나눠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가 핵심이다. 미래부는 분리공시제를 시행하면 제조사가 분담하는 지원금만큼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삼성전자를 제외한 제조사와 이통사들은 분리공시에 찬성한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방안도 중요사안으로 논의했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일선 판매점에 제공하는 장려금(리베이트) 공개 여부는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단통법 12조에선 ‘이통사와 단말기제조사는 단말기 장려금 규모를 미래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향후 관련 금액을 공개하면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추가로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실행 방안도 언급됐다. 이통사가 아닌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면 가격이 10% 가량 비싼 이유가 통신요금과 단말기를 묶어 파는 현행 구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사용량을 기초로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이통사가 이에 걸맞은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가계 통신비 절감안을 발표하며 “단말기자급제는 월 1만1,000원 기본료 폐지와 같은 포퓰리즘식 통신요금 인하와 달리 가계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철민·권경원·양사록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