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오른쪽 두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소 업계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국책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이사회 회의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기인들이 바라는 새 정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과 중소기업 전담은행화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중기 연구개발(R&D) 자금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 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등 10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박 회장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며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전담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업계는 산업은행의 경우 대출 20조원 가운데 70%가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17.6%, 중견기업은 4.9%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도 중견·중소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야 하지만 지난 2015년 기준으로 7,000억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가운데 73.8%를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역시 2015년의 경우 중견·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35.9%에 달하지만 무보의 지원 비중은 이에 못 미치는 24.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중소 업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의 기능 강화도 요구했다. 중기부가 ‘중기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KOTRA와 신용보증기금 등 산하 기관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대 중기부 장관의 경우 산업 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인물을 발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과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위원장을 비롯해 박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안병규 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한종관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