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4대 행정지침 폐기도 건의

한국노총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일익을 담당했다며 일자리위원회를 다그쳤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노동계를 배제하거나 구색 맞추기용으로 필요한 장식물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정면 비판했다.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등도 건의했다. 4대 행정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과제 등 준비단계부터 노동계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필요하다면 전문위원회 밑에 노동계와의 소통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둘 수도 있다”며 노동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 4대 지침 폐기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한국노총은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최우선 추진과제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최우선 추진과제로는 4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일방변경, 단체협약 시정명령, 성과연봉제) 폐기를 1순위로 꼽았다.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실현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점과제로는 △차별시정제도와 사용사유 제한 확립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공공 부문 비정규직 31만명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을 건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협조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동계에 바람직한 바람이 불고 있다”며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노동 존중의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