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에는 49가지의 정책제안과 43가지 분야별 개선 과제 등 총 92가지의 정책 방안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외고·자사고 폐지와 관련해 “외고·자사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28일 예정된 서울외고·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및 특성화 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학교 5곳의 운영성과 평가에 대해 “행정적 합리성에 입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 미달 점수를 부여해 재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한 학부모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폐지 여부는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그에 따를 것”이라며 공을 교육부에 넘기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 밖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 및 등급 단순화(9등급→5등급), 통합국립대·공영형사립대·독립형사립대 간 대학 네트워크 체제 확립, 유·초·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감 권한 강화, 자유학기제 확대, 고교 무상교육, 6·3·3 학제 5·4·3 학제로 개편,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