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장전입, 시점별로 차등 둬야…도덕규범 바뀌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인사검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위장전입은 시점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05년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대부분 사람이 (위장전입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이나 범법 의식이 없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직장 이전 등의 경우 통상 주소 불일치 행태를 보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 행위는 아무 의식 없이 했는데 인제 와서 다 죄가 되고 잘못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 문제가 있다”며 “우리 사회의 도덕규범이 바뀐 기준으로 모두 재단해 문제 삼으니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을 희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2008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전개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동양 3국이 논문에 대해서는 서구사회보다 굉장히 관대했다”고 말했다.



다만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현재 검증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위장전입·논문표절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인사들을 낙마시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제는 역지사지로 봐야 한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나서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겠다”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