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일 문형표(가운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담배에 붙는 세금 등 각종 부담금(담뱃세)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수 확대에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담뱃세는 2014년까지 한 갑당 1,550원이었으며 2015년부터 3,318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2014년 판매량(43억5,000만 갑)과 비교해 판매량이 매해 약 34%씩 줄어들 것이라 관측했다. 이에 따라 2015년 담배 판매량이 28억7,000만 갑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실제 판매량은 2015년 33억3,000만 갑으로 23.4% 감소했다. 지난해 2016년 판매량은 36억6,000만 갑으로 전년에 비해 늘고, 2014년에 비해서는 15.9% 감소하는 데 그쳤다.
담배 세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담배 세수가 2014년(약 6조9,905억원)보다 2조7,800억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담배 세수는 각각 3조5,276억원, 5조3,856억원 증가해 10조5,1818억원, 12조3,761억원이 걷혔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역시 담배 판매량은 크게 줄지 않고, 세수는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올해 1~4월 담배 반출·판매 실적을 고려할 때 올해 담배 판매량은 약 35억2,000만 갑, 반출량은 약 34억5,000만 갑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담배 세수는 2014년보다 약 4조4,566억원 증가해 11조4,471억원이 걷히게 된다.
납세자연맹은 담뱃세가 국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였으나 2015년 3.6%, 2016년 4.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선택 남세자연맹 회장은 “복지증가가 국민의 삶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다”라며 담뱃세 정책을 비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