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정춘숙·윤소하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과장은 “간호인력 등의 정규직 비율을 ‘건강보험 간호간병수가(통합입원료)’에 반영하고 수가 인상이 처우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날 발표한 40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를 정규직·비정규직으로 혼합 채용하거나 비정규직만 채용한 병원은 6곳(15%)이었지만 간호조무사는 26곳(65%)이나 됐다.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인력 10명 중 4명은 다른 병동으로 옮기거나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과장은 또 “환자의 중증도를 감안해 간호인력 등의 배치 모형을 다변화하고 통합서비스 병원들이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간호간병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중증도 기준이 없어 병원은 물론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경증 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실정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3교대·출산휴가 등에 대한 패키지 지원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강제 적용하는 게 통합서비스의 질 제고, 간호간병 일자리 확대와 임금인상에 무엇보다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신규 간호사와 비정규직 간호조무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규·경력 간호사 비율, 정규직 비중 등을 간호간병수가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선 “건강보험 재정과 간호인력 공급 추세를 감안해 중증도 높은 환자·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하는 병원은 329곳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10%에 불과하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하는 40개 지부 병원의 간호인력을 조사한 결과 간호간병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20~30대 연령층이 86%, 간호조무사는 40~50대가 82%를 차지했다. 간호사의 경력은 5년 이상 42%, 2~5년 미만 23%, 1년 미만 20%, 1~2년 미만 15% 순이었다. 1년 미만 신규 간호사의 비중은 대형병원(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이 24%로 높았다.
윤은정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현재 간호 1등급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1명이 환자 13명을 담당하고 있어 미국(5명), 일본(7명)에 비해 근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조정, 중증도별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서비스를 병동이 아닌 병원단위로 전환하고 간호인력을 산정할 때 수간호사, 교육기간 중인 신규간호사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