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위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경영계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업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기업관과 노동관에 대해 “저는 친노동이기도 하지만 친경영·친기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경영계와 노동계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해를 잘 조합해 균형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계를 대표해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노동계에서는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대통령 주재 회의에 주요 노사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18년 만에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경영계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준다면 언제든 업어드리겠다”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당부했다. 노동계에는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하겠다”며 “다만 새 정부에 대한 요구에 앞서 1년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영자단체들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상한 노력을 당부했다.
노동계에는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인내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됐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며 “노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부 위원회는 물론이고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리에 모두 양대 노총 대표를 위원으로 모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는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는 8월 말까지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회의를 통해 주문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공공 부문 로드맵과 민간 부문의 추진 원칙 등의 방향을 조속하게 정해달라는 것이다.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해달라는 요청도 곁들여졌다. 아울러 고용영향평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신산업 발전과 신성장동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에 대해 경제성장·민주주의의 토대,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대책, 최고의 복지정책, 국민기본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국가 현안이 일자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국회 논의가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다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 대타협까지 도모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다. 그 일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따로 하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위원회가 큰 틀에서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가 일자리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선 공약 이행을 재계와 사회에 강요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일자리 확충 방안을 찾기 위한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고용정책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우리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무리하게 법과 제도로 고용시장 개선을 강제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로 공공과 민간 분야의 각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