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50여 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보장과 부산신항 항만자주권 확보, 해양수도 부산으로의 해양항만자치권 이양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사진제공=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부산 항만 관련 시민단체들이 새 정부에 해양·항만 관련 3대 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법으로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보장과 부산신항 항만자주권 확보, 해양·항만자치권(항만분권) 이양을 요구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50여 명은 22일 오후 2시30분 부산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규제와 자율성 침해로 국가전략항만이자 세계 5위의 부산항이 위기에 처했다”며 “항만공사의 자율성 보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항만공사를 설립할 당시 공공성과 함께 기업의 효율성으로 경직된 정부 조직으로는 할 수 없었던 장기적인 시각에서 항만을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했으나, 지나친 정부규제로 자율성을 잃고 부두임대사업자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의 외국자본 종속 현상의 심화로 부산항은 실속은 없고 동북아의 관문이라는 껍데기만 화려한 항만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항만공사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자율적인 경영과 재정투자 보장으로 글로벌물류기업으로서의 역할로 부산항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등 법령상 정부와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해 항만공사가 국제물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항만공사가 부두 운영에 직접 나설 수 있게 공기업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하루빨리 개정하고 독립채산제를 도입이 시급하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또 항만공사의 경영, 재정투자의 정부규제로 부산항의 경쟁력저하는 물론 국민 혈세로 조성한 부산항이 외국터미널 운영사의 경영권 장악으로 극심한 항만자주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부어 부산항 신항의 기반시설을 짓고 항로를 만들었지만 부산항만공사가 신항의 알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지분을 인수하지 못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서 심각한 국부유출 현상이 빚어지고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유사시 상황에서 부산항 운영을 조절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 지금의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항만공사가 각 터미널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분이라도 인수할 수 있게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특히 “해양수도 부산으로의 해양항만자치권 이양은 국제적으로는 동북아의 해양경쟁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해양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관련 국가사무를 대폭 이양받고 입법과 재정 등의 자치권한을 제주와 세종시 수준으로 승격시키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항만분권자치를 중심 내용으로 한 해양수도특별법 제정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양수산업무 지자체 위임 등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서를 청와대와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