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보궐선거 완승 힘입어…트럼프, 국정 추진 속도낸다

러 커넥션 수사로 궁지 몰렸다가

보선 승리 후 "새 이민규제 필요"

공화당도 새 헬스케어 드라이브

나쁜협정 지적받은 NAFTA

재협상 사전 준비작업 진행

USTR "8월 加·멕시코와 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커쿠우드전문대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손짓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시더래피즈=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커쿠우드전문대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손짓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시더래피즈=AP연합뉴스


공화당의 분열과 좁혀오는 ‘러시아 커넥션’ 수사망으로 수세에 몰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보궐선거에서 전승을 거둔 기세를 등에 업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 “보선 때 민주당을 상대로 5대0 승리를 거뒀다”며 “진실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이민자들에게) 최소 5년간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민규제를 할 때가 왔다”며 “조만간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트위터에서는 “민주당은 헬스케어·감세·안보 분야에서 공화당과 협력한다면 더 좋은 당이 될 수 있다”며 “방해는 통하지 않는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선거 결과에 고무된 트럼프 행정부와 집권 공화당도 모처럼 정책추진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마련한 건강보험 개혁법안인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 수정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달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의회가 휴회하기 전에 상원에서 트럼프케어 표결과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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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를 죽이는 나쁜 협정’이라고 맹비난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위한 준비작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는 7월17일까지 재협상 목표를 확정, 발표하고 8월 중순부터 캐나다·멕시코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바라지만 인위적 협상시한(artificial deadlines)을 두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에드워드 밀스 FBR앤드컴퍼니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빨라진 발걸음과 관련해 “(보궐선거) 승리가 공화당 지도부에 숨 쉴 구멍을 만들어줬다”며 “공화당의 의제들이 공화당 우세지역에서는 먹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보궐선거 압승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5%만이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절반에 가까운 49%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5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38%) 때보다 오히려 3%포인트 하락했다.

새 나프타 발효로 제품 생산 및 유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날 의회전문지 더힐은 지난해 6월부터 올 초까지 총 175개 기업과 단체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나프타 재협상과 관련된 공식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한 로비스트는 “업계의 누구도 나프타 재협상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이의 재협상을 원치 않는다”며 새 나프타가 도출되더라도 미 의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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