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이동통신 유통망도 이날 발표된 정부 정책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고 비판했고 유통망에서는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우선 시민단체는 기본료 폐지가 제외된 데 대해 공약 후퇴라고 비판했다. 통신업계의 반발에 굴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골자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본료 폐지는 절대 불가라는 통신 3사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주요 공약이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는 명백한 공약 후퇴”라고 지적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실제 일반 이용자의 혜택은 25% 선택약정 할인 상향인데 해당하는 가입자는 1,238만명뿐”이라며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2,000원 인하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일괄 1,000원 인하보다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결국 국민의 기대는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장기적 비전 과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기본료 폐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유통망은 유통망대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확대 등 이통사들의 매출 감소가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 등의 주 수익원인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전국 유통점 연합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대책도 나왔는데 유통망 보호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아 아쉽다”며 “리베이트는 광고선전비랑은 다른 판매 종사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데 이 부분이 위협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나 이통사들이 유통망에 대해 너무 배려가 없다”며 “일단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