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명목세율 인상은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정부·여당은 모든 세목 중 신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상속·증여세뿐이고 이로 인해 상속·증여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산가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신고세액공제는 10%에서 올해부터 7%로 축소됐다. 기재부는 3%로 낮아지면 연간 세수가 1,400억원, 폐지하면 2,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현재 연 2,000만원 이하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는 15.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를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2주택 이상자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자율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는데 효과가 미진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주택보유 수에 관계없이 임대하는 모든 주택 등의 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세원도 넓어지고 무분별한 부동산투기도 막아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득 과세도 강화된다. 이자·배당으로 2,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15.4%의 단일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시행 중이다. 이 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추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고소득자를 무조건 옥죄는 것만은 아니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비과세하는 ISA 가입 대상에 주부·학생·은퇴자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ISA 가입 대상을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주부·청년·은퇴자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약 사안이므로 이행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큰 소득이 없는 주부·학생·은퇴자 중 ISA에 가입하는 사람은 재력이 있는 계층으로 이들에게 비과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