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의당 “최순실 경미한 판결 매우 아쉬워” 징역 3년 선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

정의당 “최순실 경미한 판결 매우 아쉬워” 징역 3년 선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정의당 “최순실 경미한 판결 매우 아쉬워” 징역 3년 선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




23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선고와 관련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안겨준 절망감 등을 고려하면 경미한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이날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선고 관련” 당의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기폭제가 됐던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면서 “법원은 주범인 최순실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김경숙 전 이대 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인물들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에 미친 파장과 국민들에게 안겨준 절망감 등을 고려하면 경미한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매우 아쉽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제 지난 집권세력과 그를 둘러싼 재벌·권력집단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다”며 “그러나 밝혀야 할 진실과 단죄해야 할 사실은 아직도 태산과 같이 남아있다. 우병우와 정유라 같은 사태의 핵심인물들은 아직도 백주대낮을 유유히 거닐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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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 대변인은 끝으로 “사법당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밝히고 엄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의 작은 한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해 법의 철퇴를 받게 됐다.

오늘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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