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순실 경미한 판결 매우 아쉬워” 징역 3년 선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처”

23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선고와 관련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안겨준 절망감 등을 고려하면 경미한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이날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선고 관련” 당의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기폭제가 됐던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면서 “법원은 주범인 최순실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김경숙 전 이대 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인물들이 저지른 범죄가 사회에 미친 파장과 국민들에게 안겨준 절망감 등을 고려하면 경미한 판결이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매우 아쉽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제 지난 집권세력과 그를 둘러싼 재벌·권력집단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다”며 “그러나 밝혀야 할 진실과 단죄해야 할 사실은 아직도 태산과 같이 남아있다. 우병우와 정유라 같은 사태의 핵심인물들은 아직도 백주대낮을 유유히 거닐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 대변인은 끝으로 “사법당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밝히고 엄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의 작은 한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해 법의 철퇴를 받게 됐다.

오늘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째 흔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