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통신비 논란, ‘완전자급제’ 대안되나

정부의 통신료 인하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 판매하는 ‘완전자급제’가 가계통신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통신료 정책이 여러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를 중심으로 한 보완책이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찍어누르기식 통신비 인하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평가한 뒤 “정부의 통신비 인하방안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통신 서비스 가입은 통신사가 전담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연간 2조~3조원 규모의 통신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며 “완전자급제 시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곧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전병헌 정무수석도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국민의당 역시 대선공약에 포함한 내용으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며 “완전자급제는 통신 서비스 품질도 높이고 알뜰폰 경쟁력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생활비절감팀 주최로 열린 통신비 토론회에 참석한 이통사·알뜰폰협회·시민단체 등도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류호·권용민 기자 r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