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맡은 현행 관리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등 4대강을 유역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관리하는 기구가 4대강 유역별로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4대강 유역별로 세워질 기구에는 정부 관계자, 학계·시민사회단체 외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한다. 기구는 수질과 수량 관리를 포함해 유역 내 갈등해결 방안도 논의한다. 기존에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수계관리위원회가 4대강 유역별로 수질 관리를, 국토부 중앙하천위원회와 시도별 하천위원회가 수량 관리를 맡았다. 이 중 수량 관리는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4대강 유역별로 시행되는 수질 관리와 통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정부는 또 통합 물관리 계획을 수립·점검하고 홍수나 가뭄 등 재해 시 효율적인 방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과 환경단체·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물관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이·치수, 수질·수량, 생태계 등 전반적인 물 문제를 유역 내에서 해결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