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칼을 빼 든다. 올 들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26일부터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합동으로 15개 단위조합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피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계 대출 목적으로 내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점검 종료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 자영업자 대출세가 꺾일 때까지 진행한다”고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총부채 규모를 지난해 말 기준 520조원으로 파악했다. 2015년 말 460조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개인사업자대출이 80조원 늘었다. 2012년 말 한국은행이 318조원 규모로 파악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00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특히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에 업권별 쏠림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가파른 곳이 바로 상호금융권이다. 5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34조원으로 절대액 비중은 높지 않지만 전체 업권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 증가세(12%)보다 지나치게 급증하는 것이 문제라고 당국은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상호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은 2% 늘었는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20% 이상 늘었다”며 “올 3월부터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하자 자영업자 대출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