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정농단 관련 기업 자금출처 조사해 조치"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가 대기업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제공한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가 진행돼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등에 대기업들이 출연한 자금 출처에 대해 “개별 납세자 차원의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대기업과 자산가의 편법 상속 및 증여,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댄다. 한 후보자는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며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의 국가적 과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면서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횟수는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조달을 위한 국세행정이라는 말의 뜻은 징세 강화 아니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같은 납세자 부담이 가는 부분은 줄여나가자는 방향”이라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의 성실신고를 촉진하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이되, 일부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 대한 조사는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낮춘다. 한 후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이 높다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앞으로 10억원 기준을 연도별로 낮춰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미제출의 경우 과태료를 인상하겠다”며 “세수 인프라 구축과 해외자료 수집강화, 국제공조 강화, 전문직위제도 운영 등을 통해 역외탈세 문제를 풀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소득세 면세 비중(지난해 46%)이 지나치게 높다는 말에 대해서는 “국민개세주의가 고려돼야 하며 (낮아지는 게 좋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정치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통일교그룹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다. 조사목적 외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6월 국세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외계좌 신고액 5,000억원을 확인했고 이를 면책해준 게 맞느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개별 납세자 사안이라 양해해달라”며 말끝을 흐렸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