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저소득 어르신 등을 위한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경을 통해 이들 주택의 사업승인 물량을 6,600가구 늘리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이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매입임대주택 등 서민임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만난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취업난에 힘겨워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청년 매입임대를 신설하고 연내 1,500가구를 신규 공급하는 한편 청년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각각 1,200가구, 2,000가구씩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청년 전세임대는 6,100가구에서 7,300가구로 늘어나게 되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4,000가구에서 6,000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이어 주거여건이 열악한 고시원에 거주하다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어르신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영구임대·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기존 영구임대·매입임대주택 등에 건강관리·문화·여가서비스가 결합된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하반기 추경을 통해 영구·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1만5,600가구로 6,600가구 확대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월세 비율이 높아져 고통받는 서민들의 설움을 달래는 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고 “세대·소득별 맞춤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에서 소외 받는 계층이 없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보증금·월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저소득 청년주택 입주자에도 내년 중 적용한다고 밝혔다. 입주 청년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가구 242만4,000원)의 50% 미만일 경우 임대료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월 소득이 121만2,000원이 안 된다면 월세를 20만원 이하로 받겠다는 것이다. 국민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월 12만원 수준이다.
한편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현재 45개 사업지에서 1만6,851가구가 추진 중으로 당초 올해 공급 목표였던 1만5,000가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