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준비안된 전시작전권 전환 서두를 일 아니다

국방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우리 군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적인 이행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말까지 전환하기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15년 12월로 늦춰졌고 다시 박근혜 정부 때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한미 양국은 2014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불안정 요소 해소와 한국군의 준비능력 확보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전환한다는 ‘조건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 대비체제가 완료되는 2020년대 중반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시기는 못 박지 않았다. 결국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현 정부 임기인 2022년 이전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최소 3년 이상 시기가 앞당겨지는 셈이다.



전작권 전환의 명분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가져야 한다는 자주국방론이다. 그러나 안보는 명분만으로 지킬 수 없다. 북한은 이미 킬체인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방사포 성능 향상을 끝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킬체인 등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보수정권 당시 전작권 전환을 무기 연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안보는 언제 있을지 모를 전쟁 발발을 막고 대비해야 하는 현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는 현재의 안보상황은 전작권 전환 무기연기를 결정할 당시보다 더욱 엄중해졌다. 그럼에도 대통령 공약임을 앞세워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정부는 북의 도발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