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한민구 국방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특혜 조작사건에 휘말리면서 야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추경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분가량의 모두발언 대다수를 추경 처리와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저는 내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데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 드린다. 특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추경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면 이번에는 야당에 대한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는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를 해줬다”며 “그러나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 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이유”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도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다. “받아적지 말라”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문 대통령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구성원인 국무위원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세월호 사건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를 위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고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 블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 유라시아 국회의장·부의장 등 25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 육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배나 항공기를 이용해야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과 육로, 철도로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또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도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