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또 학자출신 법무장관 후보… 리더십 통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낙마한 안경환(69) 후보자에 이어 개혁 성향 법학자인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하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950년 11월 김준연 장관 이후 67년 만에 처음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비법조인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박 후보자의 등장으로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이 학자출신인데다가 법무부장관도 검찰 경험이 없는 인사여서 앞으로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겠네요.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27일 만나 7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고 정부조직법을 국회 각 상임위와 안행위에 상정해 논의하는 등의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답보상태인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는 한국당의 반대로 빠졌네요. 빈손으로 끝낸 6월 국회에 이어 7월 국회도 순탄치 않을 모양입니다.


▲이혜훈 바른정당 신임 대표가 ‘보수의 본진’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바른정당이 보수의 본진이 되어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라고 쓴 건데요.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적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결기는 대단합니다만, 지리멸렬한 보수의 현실을 생각하면 본진이니 말진이니 따지는 건 한가한 말장난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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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초읽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양측은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등 일본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데요.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이 EU 시장 공략에 날개를 달게 되면 당장 한국산 자동차 등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마당에 우리는 통상담당 주관부서인 산업부 장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우외환이라는 건 이런 걸 두고 이르는 말인 것 같네요.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가 “제2차 세계 대전 기간 일본군이 한국에서 온 여성들을 성 노예로 삼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었다”고 망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망언인데요, 30일 교민사회가 계획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겨냥한 의도적인 도발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본인의 못된 버릇이 도졌네요.

논설위원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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