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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사드, 국회 비준보다 토의 필요… 文 대통령에 건의해야”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 비준보다도 국회 내 토의 등을 통해 국민이 알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은 필요 없는 것이냐’고 묻자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송 후보자는 “절차적 투명성을 위해서나 국민이 이해하고 외교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기회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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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군 통수권자와 안보관 간극이 매우 크다”면서 “NSC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에 의해 사드는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말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송 후보자는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건의 드리고 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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