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8일(미국 동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적자를 보며 역조현상을 겪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오해 풀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방문길에 공군1호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국이 중국·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서 보는 적자보다 한국에서 보는 적자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다른 주요국들로부터 보는 적자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상품교역 분야에서는 한국이 흑자를 보고 있지만 반대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은 감소세여서 지난 2015년 258억달러대이던 것이 2016년에는 232억달러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양국 간 FTA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에 도움이 되지만 농업 분야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양국에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들을 되짚었다. 전 세계 교역량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2% 줄었지만 한미 간 교역액은 거꾸로 12% 늘었다고 소개했다. 양국 내 수입시장에서 상대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점도 FTA의 순기능으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도 크게 늘었고 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로 미국인들의 고용도 많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개선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한미가) 또 함께 협의할 문제”라며 “그 문제에 대해선 언제든지 경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 등을 거론할 경우 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이익의 신균형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대목으로 풀이된다.
당초 청와대 참모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안보 문제며 다른 이슈들은 부수적인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분석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 FTA에 따른 무역 격차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FTA 재협상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무역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판매에 여전히 장벽이 존재하고 때로는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제품이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솔직 담백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국의 흑자는 축소되고 있고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늘고 있지만 여전히 큰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한다”면서 “양국 정상들이 이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DC=민병권기자·박형윤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