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고민 깊은 민주당 "금주에 추경안 예결위 상정 "

바른정당 협조 최대한 얻어

의석 과반 상임위부터 논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가경정예산안-청문회 연계’ 카드를 꺼내 들면서 추경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3일부터 추경에 강력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주에 추경안의 심사·상정을 재시도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추경에 대한 최종 입장과 상임위 참석 여부 등을 3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바른정당은 3일 상임위 심사에는 참여하되 부적격으로 규정한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가 보인다면 의원들의 뜻을 고려해 불참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당이 불참해도 바른정당과 합쳐 의석수가 과반인 상임위부터 추경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9월 정기국회 전에 (추경이) 집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얻어 이번주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추경안을 올리는 노력을 하겠다”면서 “만약 국민의당에서 3일 결정이 안 되면 바른정당과 합쳐 의석수가 과반인 국회 상임위부터 추경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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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경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자유한국당은 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추경안 상정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 추경이며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국민께 전가시키는 무책임 추경”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개선책 마련에는 무관심한 채 그야말로 ‘귀 닫고 눈 감고’ 전진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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