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정책이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는 여전했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만큼 고용 확대와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기업 친화적 세제개편과 규제 완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실시한 ‘2017년 하반기 기업 경영 전망 및 기업투자지수 조사’ 결과에서 기업들의 60.6%가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투자·고용 등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11.6%에 그쳤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 경제’에 공감하지만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인식할 경우 불합리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비롯해 노동계의 임금 인상 요구가 거센 가운데 기업들이 올 임단협에서 희망하는 임금 수준은 전년 대비 1~3% 인상(46.2%)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3~5% 인상도 22.1%로 높았고 임금 동결을 희망하는 응답은 13.5%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새 정부가 하반기에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경제정책으로는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32.7%)’을 꼽았다. 이어 ‘법인세 조정 등 기업 친화적 세제개편(31.7%)’과 ‘규제완화 진행상황 점검 및 지속 추진(2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