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박능후(사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3일 복지부 참고자료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껏 가족의 헌신이 요구되던 치매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공적연금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상정해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 부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후보자는 사회보장제도 연구에 몸담아온 ‘사회복지 전문가’다. 지난 1986년 국민연금 도입, 1980년대 후반 건강보험제도 확대, 1990년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2008년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에도 참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대선 패배 직후부터 운영한 자문그룹 ‘심천회’의 초기 멤버이기도 하다. 심천회는 문 대통령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모태로 삼봉 정도전의 어록 중 ‘심문천답(마음이 묻고 하늘이 답한다)’에서 한 글자씩 따왔다고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어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며 정부 부처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에서 임기 만료와 함께 교체되기도 했다.
박 후보자 앞에는 현안이 많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지만 재원, 기존 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을 조율하는 것이 주된 과제다.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기존 양육수당·보육료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론을 내야 한다. 각종 보육정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도 복지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약력]
△1956년 경남 함안 △1975년 부산고 △1980년 서울대 경제학과 △1982년 서울대 정치학 석사 △199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사회복지학 박사 △199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2007년 대통령 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위원 △2008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2011년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 △2013년 경기대 행정대학원장 △2005년~현재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