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영록 농림부 장관, “쌀값 회복이 최우선 과제” 취임 일성

"가축질병 365일 긴급 방역 대응 체계 갖출 것"

가뭄, 항구적 대책 마련...청탁금지법 개정 의지 밝혀





김영록(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무엇보다 쌀값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발표 시기를 앞당겨 대응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수확기 이전 사료용벼 전환, 쌀 해외 원조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년부터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과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는 365일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가축 질병 대책에 대해 “관행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불이 난 곳에 소방차가 즉시 달려가듯이 AI와 구제역이 연중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365일 사전적이고도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가뭄 문제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수계를 연결하는 수계별 종합 물관리시스템과 같이 기상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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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자연재해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재해 보험 상품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 재해 복구비 단가도 현실화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 의지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러한 현안 대응과 동시에 중장기적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해 농가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직접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개편해 나가겠다”며 “가격 등락이 심한 밭작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의 적정가격을 보장하는 생산안정제를 강화하는 한편, 주산지협의회와 품목별 조직 등 생산자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을 확대해 주요 농산물의 사전적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농림축산업 육성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건설, 국가 차원의 푸드플랜 수립, 스마트팜 확대 등도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하고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는 ‘현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판박이식 대책을 반복했던 것은 아닌지 농업인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개혁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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