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 ICBM 발사 성공] 與 "北, 압박·제재 각오해야"... 野 "文 정부 대북정책 전환을"

정치권 한목소리 규탄

정치권은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성공 발표에 대해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했다. 다만 야당은 이번 ICBM 발사 성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의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군 당국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사실이라면 북한은 지금까지 가해진 압박과 제재, 그 이상의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지금 전 세계는 북한의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도 전 세계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은 더는 루비콘강을 건너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상상 이상의 압박과 제재를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의 속성과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 미사일을 쏘는 동안 우리 정부가 고작 한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을 한 것뿐”이라며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끈질기게 설득해 남북대화를 주도해나가는 성과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한 정부가 다시 미사일로 창피스러운 얼굴을 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ICBM 성공 이전과 후의 대북제재 방식과 강도는 엄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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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도 “북한 주장대로 ICBM 기술이 확보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핵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석을 겨우 확보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한 셈”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너무 순진한 생각을 갖고 낭만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과 군의 대비 태세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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