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北 ICBM 발사 성공] 文대통령 'ICBM 가능성' 北 발표보다 먼저 언급

<긴박했던 청와대>

NSC 상임위 → 전체회의로 전환

北 동향 파악하며 발빠르게 대응

靑 "압박·제재 강도 훨씬 세질 것"

청와대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발 빠른 대응에 들어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공 여부에 촉각을 기울였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이 찍힌 대북정책을 강조한 직후 이를 민망케 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닷새도 안 돼 들려온 터라 다른 일정을 취소 없이 소화하는 등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기 판단으로는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급 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만으로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종류별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지만 ICBM을 실험한 전례는 없었다”면서 “미사일 고도화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움직임을 무겁게 바라본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BM일 가능성을 특정해서 검토해보라고 한 것은 앞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이 현안을 각별히 챙기고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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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ICBM이라는 게 확인되면 지금까지의 압박과 제재의 강도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IC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동향을 빈틈없이 파악하는 태세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대북 제재의 명분을 사전에 쌓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9시41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고를 접했다.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발사 33분 뒤인 10시13분께 NSC 상임위 소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시30분부터 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되던 상임위를 오전12시께 전체회의로 전환해 본인이 직접 주재하며 대응수위를 높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2시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ICBM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수일간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ICBM보다는 중장거리미사일(IRBM)에 무게를 둔 셈이다.

오후3시30분께 북한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ICBM 발사 성공을 공식화했지만 청와대는 더 이상의 추가 대응 없이 문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의 회동, 김수현 사회수석의 기자간담회 등 공식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 이는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데다 ICBM 성공을 섣불리 인정한다면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주게 된다는 이유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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