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가 대북카드 거의 없다는 게 진짜 문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성공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가진 대북카드가 없는 게 문제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4일(현지시간) NYT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공격적인 미사일 실험’으로 머지않아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 정부에게는 ‘전략적 딜레마’가 노출될 뿐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트럼프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한반도 해역에서 미군의 군사력을 과시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초기에 저지하는 사이버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이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만약 성공했다면, 김정은이 대북제재와 군사압박 강화 등을 예견하고 ‘7월 4일 발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선제타격’을 위협하는 방법도 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제타격을 가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선제타격론을 거론했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최근에는 “그때에는 좋은 구상이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발전된 현 시점에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북한이 휴전선 부근에 배치한 포대로 인구 1,000만명의 서울을 공격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가 몰락한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를 언급하면서 “김정은은 핵 프로그램이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가 맞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