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뉴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군사력 사용 및 미중 무역전쟁 가능성 등까지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발언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5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한국·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놓고 뚜렷한 대립각을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대북 해법이 사실상 난맥상에 빠졌음을 드러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물론 중국과의 무역 단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중국은 “군사 옵션은 안 된다”며 러시아와 연합해 새로운 대북 제재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스스로와 우방을 방어하기 위해 능력(막강한 군사력)을 최대한도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헤일리 대사는 “북한 무역의 90%가 중국과의 거래”라며 “국제 안보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교역 자세는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와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대북 군사수단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미군의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이 국제회의 석상에서 유례없이 강한 어조의 비난을 쏟아낸 것은 중국을 통한 ‘압박과 관여’로 요약돼온 미국의 대북정책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결과라 해석된다. 북한에 억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죽음에 이어 미국 본토의 직접적인 타격 가능성 앞에 미국이 느끼는 충격파를 여실히 반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해법’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을 언급하며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이는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해석된다. 주요 외신들도 군사적 타격은 최악의 옵션으로 보고 사실상 배제될 카드로 여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국제사회는 성과 없는 협상과 재앙에 가까운 군사 공격 사이에서 제3의 방안으로 ‘사상 최초의 엄중한 경제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한미일도 유엔의 새 대북 제재에 원유 공급 차단과 북측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항공 및 해상 운송 제한 확대 등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이견으로 특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문제에 있어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금융기관을 상대로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까지 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칫 북한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라 보고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대북 석유제품 공급 통로인 국영석유그룹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을 통해 북한에 대한 휘발유·디젤유 등 연료용 석유제품 판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CNPC는 ‘북한이 대금을 못 치를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히며 다분히 미국 측을 의식한 결과임을 드러냈다. 하지만 전면적인 원유 금수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 6자회담 참여를 거부하는 북한에 며칠 동안 단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석유제품 수출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미사일이 ICBM일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며 대북 제재 수위 낮추기에 나섰다. 북한도 중국발 원유 수입이 줄어들자 러시아에서 원유를 들여오고 있다고 최근 외신들은 전했다.
국제사회의 협력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미국이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로 경제 제재와 통상금지, 사이버 전쟁, 군사 옵션, 외교·안보 정책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단결 없이는 큰 효과를 창출하기 어렵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초기에 저지하는 사이버 프로그램의 강화 등도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이렇듯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및 한일과 비토권을 보유한 중러가 해법 없는 충돌을 지속하면서 당분간 안보리는 새 대북 제재를 놓고 양측 간 격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