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영양실조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발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라며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채택되는가를 우리가 봐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정해주고 있다”며 “원유 공급 문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제재위원회에 가서 예외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예외로 두고 안보리 결의에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하는 것에 긍정적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는 북한의 셈법을 바꿀 만큼 강한 제재가 있어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그러나 대북 원유 공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될 경우 북한 취약계층은 타격을 입게 돼 제재 ‘딜레마’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료 취약국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의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유엔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2020년까지 13개국에 총 1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