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숙고해야 할 5대 이슈] ① 최저임금 1만원-중기·소상공인 55% 문 닫을수도...단계적용 고려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을 관통할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10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안내하는 나침반이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천계획서”라며 “정부가 바뀌니 내 삶이 달라진다는 점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최저임금 1만원과 통신요금·카드수수료 인하, 기초연금 인상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정책을 내놓으며 찬반양론을 불러일으켰다. 서울경제신문은 100대 국정과제 보고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하거나 속도 조절을 해야 할 다섯 가지 이슈를 꼽았다.



①누구도 웃기 힘든 ‘최저임금 1만원’=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으로 꼽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노동계와 달리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26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는 과도한 인건비 상승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문제는 근로자들 역시 임금 인상의 수혜보다는 일자리 상실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2020년 인건비 부담이 올해 대비 7조1,000억원 늘면서 누적 27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점차 나오는 상황이다.

②또 다른 갈등 불러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정부는 이달 중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단 정규직 전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다. 한 예로 무기계약직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넣지 않을 수도 있다. 기간제 역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은 가급적 올해 말까지 완료해달라”고 밝혔지만 기간제 교사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교육 부문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이 가장 반발이 큰 분야라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 격차 등도 논쟁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본사 정규직과의 처우에 차별이 있을 경우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오락가락 경유세 등 세제 개편=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본 방침은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 부담률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 등 ‘서민 증세’에 대한 방향이 내부적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자초하는 양상이다.

일단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 중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경유세와 부동산 보유세 등 논쟁적인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방침이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가며 (경유세 인상안을) 내년 재정 개혁 때 만들어야 하는데 한 번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몇 단계로 나눠 전체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임기 중 경유세 인상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유세 등 세제 개편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④전기요금 상승 불가피한 ‘탈원전’=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2030년 가구당 전기요금은 연 31만3,803원(17.9%)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산법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률은 천차만별이지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요금이 오르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탈원전을 실시한 독일의 경우 노후 원전을 멈추기 직전인 2010년에 비해 2015년 가정용 전기요금이 21% 올랐다.

⑤학부모 불안 낳는 ‘자사고·외고 폐지’=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측에서는 서열화된 고교 체계와 공교육 황폐화를 이유로 제시한다. 하지만 막상 자사고·외고를 폐지하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하고 교육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학부모들의 경우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매번 바뀌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자사고·외고 폐지의 목표라면 일반고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법 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