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도 불이 붙고 있다. 값싼 발전인 원전을 에너지정책에서 도려내고 그 자리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농후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가타부타 발언이 없다. 그나마 공신력을 갖고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추정치를 내놓은 곳은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다.
연구원은 지난달 20일 보고서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원자력과 석탄·화력의 발전량 비중을 낮추고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 높이면 발전비용이 2016년 대비 21%(11조6,000억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1가구 평균 전기사용량(385kwh)에 따른 전기요금은 6만2,550원에서 7만5,060원으로 뛴다. 연간 15만원가량이다. 보고서에는 그러나 ‘에너지믹스’ 변화에 따른 요금 인상분만 계산이 돼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쏟아부어야 할 막대한 재원은 포함이 안 된 만큼 요금 인상 압력이 과소 추정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훨씬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결국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가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탈원전 시나리오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 보고서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2035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17%가량 늘리면 163조∼206조원의 발전비용이 더 든다. 연간으로는 8조~10조원가량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8차 에너지수급계획을 내놔야 추산이 가능한 현재 계산들은 모두 7차를 기준으로 한 만큼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휘발성이 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독 싼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1석유환산톤(toe) 당 1,19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70.4달러의 63.9% 수준에 불과하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OECD 유럽국가 평균(2,529.20달러)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된다. 지난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홍역을 앓는 등 우리 사회가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한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의 정확한 추계 등을 탈원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