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사 권한 불필요하게 무겁고 과도해” 국민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실 우리나라 검사가 가진 권한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박상기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검찰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부장검사의 폭언 및 업무 과다를 못 견디고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를 언급하며 검찰 조직문화를 언급하자, 박 후보자는 “한국 검사들도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꼭 필요한 권한만 행사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내려놓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이 검찰개혁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한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에 대해 박상기 후보자는 “(현재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 수가) 한 8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인권국이나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반드시 검사가 보임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전문가 그룹으로 대체해 법무행정이 활발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외압과 사퇴 종용, 기획 낙마 등의 의혹이 있던 것에 대한 진상조사 의사를 묻자 “내용을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상기 후보자는 노동자의 파업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 분쟁은 기본적으로 위력 행사라는 점에서 적용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