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거동 곤란한 정도로 보이지 않아” 재판 출석 요구…유영하 “휠체어 탔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요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봤다”며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는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발이 붓고 통증이 있어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한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출석하지 않으려면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치료를 모두 마치지는 않은 것 같지만 현 상태가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피고인은 원칙대로 법정에 출석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해서 내일과 이후의 공판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라”고 주문했는데, 이에 유영하 변호사는 “17일은 출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 2∼3일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녀온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으러 이동할 때 휠체어를 탔다고도 말했으나 재판부는 “접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오늘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며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조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