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공공일자리 예산 제대로 따져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14일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주요 정당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중심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과 일부 자격미달 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던 야 3당이 전날 청와대의 유감 표명과 일부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을 계기로 국회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7월 국회가 끝나는 18일까지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추경은 이미 집행이 상당히 지체됐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주말을 포함해 18일 오전까지 예결위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이 추경 심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이번 추경이 법적요건을 갖췄는지 등 각론에 대해 의견이 갈려 여권의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추경안 심사의 최대쟁점은 공공일자리 확대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공공 부문 일자리를 7만1,000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연말까지 경찰관과 군 부사관, 소방관 등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1만2,000명을 새로 뽑고 보육, 요양, 보건, 장애인 복지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2만4,000개 늘리기로 했다. 야당들은 이 같은 정부 여당의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이 장기적 재정 소요를 불러올 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인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는 청년실업률과 ‘재난 수준’인 양극화를 추경 편성의 제1이유로 제시했다. 물론 정부의 상황인식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 그러나 그 대책에 따른 공공일자리 확대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야는 이번 일자리 추경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일자리 예산 하나하나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