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이 많아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국고보조금의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이 완전 개통됐다. 한 해 보조금 규모는 약 60조원. 정부는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고 행정비용도 줄여 연간 1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부정·중복수급 관리, 정산관리 기능, 정보공개 시스템 등이 포함된 e나라도움이 17일 0시부터 전면 개통된다”고 밝혔다. e나라도움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관리·집행하던 국고보조금 사업을 한곳에서 모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1월 보조금 교부·집행, 보조사업 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1차 개통된 데 이어 이번에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 사후 관리 등 모든 과정에 △유사·중복 사업 확인 △보조사업자·수급자 자격 검증 △보조금 중복수급 검증 △물품 가격 적정성 확인 △거래 유효성 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중요재산 사후 검증 등 7단계 중복·부정수급 검증 체계를 갖췄다. 특히 부정징후 모니터링은 정부가 개발한 50개 부정패턴으로 사업자를 분석해 부정거래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추출한 뒤 이를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효율성을 높였다. 유사·중복사업 확인은 당장 내년 보조금 예산편성부터 활용된다.
또 보조금 ‘통합예치 후 지급방식(DVaT)’도 도입됐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결합한 정부기관 최초의 공공핀테크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부처·지자체가 보조금 통합예탁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보조금을 맡기면 재정정보원이 보조사업자 거래처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보조사업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을 유용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정산기간도 2~3주에서 하루로 단축됐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