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사업의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예산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시작했다.
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보훈처·통계청 소관 사업의 추경 예산과 관련해 삭감 여부 논의를 했다.
먼저 법무부 심사에선 검찰청, 교정시설 등의 LED(발광다이오드) 교체사업(466억1천300만 원)이 심판대에 올랐다.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전액 삭감 의견이 나왔지만, 사업 예산이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에도 편성된 까닭에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동의했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LED 사업은 여당 쪽에서도 전액 삭감 혹은 수정하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부처별 논의로 들어가지 말고 보류시키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여당 간사인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동의한다”며 “개별로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 LED 사업은 합쳐서 한 번에 하자”고 말했다.
기재부의 전출금 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의 세입 부족분 충당)에 증액된 2천억 원과 통계청의 기업등록부 정비 사업(63억 원)은 삭감되지 않았다.
조정소위는 다만 보훈처의 취업지원(1억7천만 원)과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사업(11억7천만 원)은 보류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조정소위는 야권이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한 자료 제출 미비에 반발하면서 시작한 지 52분 만에 정회했다가 30여 분 후에 속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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