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의 두자릿 수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급진적인 정책이 논란인 가운데 서울시가 한 발짝 더 나갔다. ‘생활임금’을 2019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근로자이사제’ 연내 전면 도입, ‘노동조사관’ 신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등을 내놓았다. 향후 중앙정부도 벤치마킹을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고용구조를 바로잡는다는 목표 아래서다.
7대 계획은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2019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 △연내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 △내년 상반기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 △연내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 △내년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 등이다.
생활임금제는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기본임금수준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6,470원)보다 1,727원이 높은 8,197원을 서울시는 적용중이다. 현재 대상은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총 1만5,000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내년에는 생활임금도 9,000원대로 올리고, 2019년까지 1만원 시대를 연다는 것이다. 문 정부 목표치인 2020년 1만원을 앞선다. 또 근로자 100인 이상이 고용된 16개 시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제’를 연내 전면도입한다. 현재 7곳에서 도입됐고 나머지 9곳도 연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기능을 보완하는 ‘노동조사관’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또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무기계약직도 일부에서는 ‘정규직’으로 취급하지만 서울시는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인 주 40시간, 연 1,800시간을 내년부터 시 19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한다.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라는 개념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4월이다. 당시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기관 1,480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했으며 7,3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의료원에 시범 적용하고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했다.
이들은 지나치게 노동계에 경도된 정책들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부분 실행이 됐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됐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박원순 정책을 적지 않게 벤치마킹했다는 점에서 이들 정책도 조만간 ‘전국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서왔다”며 “전국으로 적극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김민정기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