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과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7일 서울 신대방동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논리가 배제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는 모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과정에서 정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대표성이 부족한 사용자·근로자 위원이 의결해 독립성과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법(4조)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 기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은 정부 기준선대로 따라갔다”며 “사실상 앞으로 3년 치 최저임금이 다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0년 시급 1만원 이상을 맞추기 위해 내년에 열릴 최저임금위원회도 사실상 정부 뜻대로 가동될 것이라는 게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으로 3조원을 직접 투입하더라도 실제 소상공인 부담액이 11조3,000억원에 달해 한참 모자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