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한수원 사장의 책임떠넘기기 가관이네요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일시 중단에 따른 보상문제나 책임 소재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는 원전의 영구 중단은 나름 반대한다면서도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았다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은 듯 하네요. 결국 청와대가 좋아한다는 ‘국민투표’가 정답일까요?


▲교육부가 ‘대입 단순화 및 수능개편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새 정부 입시제도 정책과 관련한 현장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차원이라는데요, 수능 절대평가 도입안 같은 폭탄성 제도 변경이 줄줄이 담겨 있는데 고작 5명의 TF로 교실의 혼란과 학부모의 원성을 누그러트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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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일선 학교에 약속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비용이 국회의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기상청에서 하루에 네 차례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서 정작 필요한 것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가 아니라 공기청정기라는 게 삭감 이유입니다. 국회는 교부금을 활용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모양입니다. 대통령이 초등학생들 앞에서 한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막상 초등학생들은 공기청정기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최근 들어 육아를 위해 직장을 과감하게 휴직하는 아빠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 휴직자 수는 5,1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1%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갈 경우 연말에는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가 여성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니 세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게 실감나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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