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강국(왼쪽부터) 전 헌법재판소장, 정의화·임채정·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호재기자
국회의장과 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국가원로들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전현직 국회의장과 전직 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개헌 토론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로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적 정치를 반복해왔다”면서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헌법이라는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일반에 퍼졌다”고 진단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국회가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개헌 논의를 하고 대통령과 소통해 합의를 얻도록 노력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면서 “국민의 불신이 강한 상태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는 어렵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 새로 마련할 개헌안에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면서 “국회 양원제를 검토하고 추상적 규범 통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단원제는 대단히 위험한 체제다. 양원제가 필요하다”며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도 국정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로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보장하고 지방이 제대로 할 일을 하게끔 개헌해야 한다”며 “또 이원집정부제로 해 대통령을 4년 중임으로 하더라도 총리는 국회에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