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 세제개혁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신빙성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파장을 우려해 증세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 등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복지공약 소요재원 120조원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보면 재정지출 절감, 세제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이 “재정지출 축소가 가능하지 않고 증세도 기재부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예”라고 응답했다.
이는 결국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의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 등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여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명목세율 인상 등의 큰 폭의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어 박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기재부와 충분히 상의해 반드시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복지공약이 원만히 되지 않을 때는 장관직을 걸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합병 개입 의혹을 복지부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미혁 더민주 의원이 “삼성 합병 개입사건 이후 공단 내부에 징계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승진을 했다”고 지적하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인사라 복지부에서 좌우할 일은 아니지만 복지부 내에서 관련 문제가 있다면 조사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박 후보자 개인 의혹도 다수 제기됐다. 박 후보자가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08년부터 9년간 본인 소득 외에 4억 3,000만원의 부수입을 올렸는데, 총장의 허가 없이 겸직을 했다는 것이다. 또 1988년 지인의 선거를 돕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도 지적됐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할 때 복무 규정을 위반한 채 서울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유학 후 9개월 만에 보사연에 복직한 것도 특혜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