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수정안도 불발…공화 "입법 포기"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결국 미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 및 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의문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은 미치 매코널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케어 수정법안의 입법을 포기하는 성명을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매코널 대표는 “실패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즉시 대체하려는 노력은 유감스럽게도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인 트럼프케어가 하원에서 통과된 후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두 번이나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이조차 당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자 결국 포기를 선언했다. 최종 수정안에서 메디케이드(노인요양보험) 예산 삭감을 유지하자 보험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당내에서 불거졌다. 이날 수정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 의사를 추가로 공개 선언하면서 이탈표는 총 4명으로 늘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전체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어 3명만 반대해도 트럼프케어는 부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트럼프케어가 결국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현지 언론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케어 통과를 위해 하원을 직접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통신은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음에도 내부 분란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이번 입법 무산은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케어 처리시도를 계속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우리는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때문에 실망했다”며 “내가 항상 말한 것처럼 오바마케어를 무너뜨리고 다시 뭉쳐서 위대한 헬스케어 법안을 만들자. 주목해달라”고 밝혔다.